심재철 의원 "재정정보원이 요청자료 협조 안해 불만"

<2018국감> 지방청 특정 용역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제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쪽에서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 의원은 "고발은 고발이고, 국감은 국감인데 요청자료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동료 의원들의 자료 제출도 거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요청한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 제출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를 둘러싼 사태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가기밀불법탈취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밀도, 불법도, 탈취도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들의 다수 위원회 겸직과 관련해 "겸직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일부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 이는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의 특정업체 용역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대전청과 부산청이 특정업체에 청소용역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 대전청은 최근 4년중 3년간을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및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계약당시 설립 1년된 신생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청은 최근 4년간 2년씩 두 업체가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됐는데 두 업체 모두 2년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을 당시 수주금액이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승희 청장은 "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찰과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심 의원은 "감사부서는 계약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