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3년간 114억대…일본산 16.5%

경대수 의원, 상시적·지속적 단속 필요성 제기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규모는 114억 원에 달하며 그중 일본산이 16.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5일 경대수 의원(한국당 진천증평음성)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건이 총 459건, 114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2건(59억 원), 2017년 163건(34억 원), 2018년 144건(20억 원)이며 전체 수입수산물 거짓표시 적발건수 459건중 일본산수산물의 거짓표시는 76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활우렁쉥이(멍게)가 8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2위는 활가리비(75건), 3위는 활참돔(74건), 4위는 활낙지(71건), 5위는 냉동오징어(67건) 순이다.

수입수산물 거짓표시 사례를 보면 2016년 냉동갈치 2억 5000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2017년 활뱀장어 6억 3000만원 어치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자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도 활뱀장어 5억 5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 우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수산물 자체를 기피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수산물, 우리 어민 지키기에 관계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