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국민 눈높이 하자 없다"

청와대 "야당 반대, 일반 국민 여론이라 보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2일 임명했다.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자유한국당이 유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은혜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응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도 국민을 대변하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 청문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있지만, 그게 절대 다수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절대 다수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장관 임명으로 앞으로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등 협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을 임명 안 한다고 협치가 이뤄지는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유은혜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 전입, 겸직 금지 위반 등의 문제를 추궁받았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유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리 장관 임명 강행, 대통령은 사죄하라", "국회 무시 협치 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과 국회는 물론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유은혜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反)의회주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유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비춰봤을 때 지금 밝혀진 일부 문제점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두둔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안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