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전선언은 비핵화 흥정물 아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상응조치는 대북 제재 완화?

북한이 북미 협상 교착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 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했다.

통신은 이어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전 문제는 10여년 전 부시 2세 행정부 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도 했다.

통신은 이어 "영변 핵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또 "우리가 조미 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남북미 등 당사국 간에 비핵화 실천을 위한 기초적인 신뢰 구축 조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0월 중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재점화된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은 맞교환 쟁점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을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라며 거래 가치를 높인 대목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으로 좁혀지는 데에 불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직접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북한이 바라는 상응조치가 대북 제재 완화에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재 완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입장이 담화나 성명 형식이 아닌, 언론 논평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샅바싸움 성격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