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사찰 합의' 트윗은 진짜였다?

영변 핵시설 美·IAEA 사찰, 미공개 합의 있나?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를 참관할 대상으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지목했다. 국제사회 사찰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IAEA의 참관이 남북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당초 9.19 '평양 공동선언'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외부 참관이나 사찰이 명시되지 않았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와 미국 사찰단이 일원이라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핵 폐기와 관련해 IAEA가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건 예상되는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며 남북 간에도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미국과 IAEA 사찰단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측의 이같은 입장은 평양 공동선언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사찰 관련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IAEA는 관련국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 승인 아래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달 대변인은 "IAEA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전제로 평양 공동성명에 명시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선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했다. 비핵화 추가 조치와 상응 조치의 선후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여전히 인식차가 존재하는 듯한 뉘앙스다.

그는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선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비핵화를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날 경우 논의할 의제에 대해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초청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면대 면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실무 협상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데 대해선 "현재로썬 빈 스케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면서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일, 수주 내에 많은 이들과 만나길 고대하는 건 확실하다.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