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와 종전선언 논의하겠다"

단계적‧동시적 해법 강조하며 "연내 종전선언" 강한 의지

사흘 간의 방북 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북미 중재자 역할에 동력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뉴욕 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진전된 비핵화 조치 약속을 이끌어 내 교착 국면의 한쪽 매듭을 푼 문 대통령이 내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확약을 받아냄으로써 반대쪽 매듭을 마저 풀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측은 우리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며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충분히 전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의 단계적 순서와 그에 대해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 조치는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어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면서도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구두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6.12 싱가포르 회담을 언급하며 "각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동시에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확인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 측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 첫 단계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및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에 상응해 미국도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중재 구상의 핵심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밝힌 비핵화 조치들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북한에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 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면 종전선언이 유관국들 사이에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개념 설명에 공을 들인 까닭은, 미국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확대 해석해 북미 협상이 교착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군사령부 지위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기거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유엔사, 주한미군 주둔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핵화 추가 조치와 종전선언 맞교환은 전적으로 북미 당사국이 마주앉아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면서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논의가 교착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는 이른바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하며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즉각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미 정상회담 → 북미 정상회담 →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중재 구상이 연내에 결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