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노동자 경영 참여는 경제 민주화 핵심 과제"

진보적 시민단체 토론회서 노동 정책 공약은 '호평'

지난 9일 파격적인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좌클릭'한 손학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시민사회 진영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동 분야 공약과 관련해 호평을 받았다. 언론 기관이 아닌, 진보적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시민 사회 진영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손 후보가 처음이다.

이날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손학규편' 토론회에 참석한 손 후보는 특히 노동자 경영 참여 공약과 관련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앞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비대화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경제 민주화를 위한) 네거티브 접근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약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펼치는 능동적인 접근이 있다. 두 가지 방향 중 노동자 경영 참여는 능동적인 경제민주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노동 조합이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든지, 사외이사 선임 때 노동자가 참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 제도를 구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사원 주주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도 사원주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다.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동 조합을 활성화시켜 노동자이면서 투자자가 되는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손 대표는 화물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보험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관련해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며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경우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꼭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손 후보는 "공무원 노조가 비합법 노조로 얼마나 오래 싸웠고 투쟁하는데 어려움 겪었나. 이제 합법화 됐지 않나. 합법화 됐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행위 규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자성에 따라 일반 노동법(노동3권보장)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손 후보는 "그러나 공무원의 사회적 인식이 '공복'이라는 게 국민 인식에 널리 퍼져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어 "공무원이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부족한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우리가 노조 자체를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산별 노조 체제로 노조 자체를 근대화시키고 산별 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비정규직 철폐의 기본 철학이고 원칙이 될 것"이라며 "사용 사유 제한 제도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대우의 원칙도 철저 지켜져야 하고, 비정상적 파견근로자 제도는 엄격히 시정돼야 한다. 이는 잘못된 제도를 원위치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녁이 있는 삶"의 저작권자이기도 한 손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인구에 회자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력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 인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실현할 때가 됐다. 그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손 대표의 노동 관련 공약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 손학규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경제민주화' 공약은 파격적…FTA 등 다른 사안은?

손 후보는 노동 문제 외에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계열사 분리 청구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재도입, 재벌세 추진 등 '좌클릭'한 공약 등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 자신의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정치 전략가는 "손학규는 가만히 있으면 중도층이 온다. 중도층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왼쪽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손 후보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타락시켰다. 첫째는 정치 권력 민주화가 기본"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손 대표는 "우리가 집권하면 4대강 문제의 실상을 처음부터 조사하고 검토해서 냉정하게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철거도 필요할 시 가능하다고 했다.

손 후보는 탈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FTA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손 후보는 "안보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 - 손학규편' 토론회는 <프레시안>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민주포럼, 내가꿈꾸는나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와민주주의를위한싱크탱크네트워크, 살림정치여성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