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상호간 적대행위 중지, 긴장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가 도출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 야당은 "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은 NLL에 영향주는 논의를 줘도 안 되고 정부도 이에 응해선 안된다"(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는 주장을 내놓는 등 '안보 공세'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NLL이 마치 국경선인 것처럼 영토 개념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 NLL은 남한 정부의 '북진'을 막기 위한 '한계선'으로 유엔에 의해 규정된 선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북진 통일'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애초에 국경선 개념이 아닌데도, 자유한국당은 2012년 대선 당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등 NLL을 이용해 황당한 정치 공세를 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호도'는 꽤 영향력을 발휘했다.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철지난 'NLL 포기론'에 불을 지피려는 모습도 보인다.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어제 열린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이야기다. 무력 충돌, 전사, 희생, 중국어선 등의 단어로만 설명됐던 NLL 문제 해결을 통한 서해 평화수역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님들이 거칠게 반발했다. '피로 지킨 NLL'을 거론한다"고 운을 뗀 후 "저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존경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군인들이 죽어야 하고, 국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NLL을 지킬 때, 보수야당은 NLL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NLL주변 등거리 공동수역을 합의했다.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NLL보다 위쪽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넓히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야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야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NLL을 이용하며 평화의 훼방꾼이 되려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언급한 후 "(우리 정부의) 목표는 '전쟁 위협과 공포의 완전한 종식'이다. 역사적·법적으로 NLL보다 더 확고한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도 GP철수와 공동유해발굴 같은 평화적 조치들을 합의할 것이다. 보수 야당의 논리대로면 이것은 더 못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중동의 화약고가 예루살렘이면 한반도의 화약고는 서해다. 37명이 전사한 67년 당포함 격침 사건부터 두 번의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까지 약 1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보수 정부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도, 민주정부가 두 차례 연평해전에서 승리했을 때도, 희생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장병들과 서해 5도 주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진척되면 평화수역과 뱃 길, 해주 개발과 북측 서남부의 관문을 이뤄내기 위해 반듯이 변화를 시켜야 하는 NLL이다.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NLL을 헌신과 희생으로 지켰다면, 지금부터는 평화로 지켜야 한다. 평화에 무능한 사람들이 '피로 지킨 NLL' 같은 안보팔이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평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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