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청주시의회가 여대야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첫 정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당의 한범덕 청주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 우려는 곧 현실이 된 듯 의회의 성적은 초라하다는 평이다.
제2대 청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청주시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전체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내년 2월28일 계약이 종료되는 콜센터를 전문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후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의안에 대한 전체 표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재적의원 39명중 찬성 30표, 반대 9표로 처리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소속 8명과 정의당 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 25명중 17명이 찬성한 것으로 당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분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콜센터의 위탁에 관한 문제를 서둘러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민주당 의원 간에도 집행부의 일정에 맞춰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반려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점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전날 5분 자유발언에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며 정의당 청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야당이기를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소속당의 정책방향도 모르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분열은 앞서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문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9명의 시의원중 단 7명만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찬성했다.
이 문제에서도 민주당 소속 6명과 정의당 소속 1명이 전면에 나선 모습은 ‘365콜센터’ 동의안 처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중앙동의 한 시민은 “최근의 시의회 상황을 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는 여야를 막론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가 끝난 지 3개월도 안됐는데 집권당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집권당인 민주당이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반면 초선의원들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4명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 5명은 시의회와 시청 안에 맴돌고 있던 ‘재량사업비’ 문제를 시민들의 관심사로 이끌어냈다. 또한 이들은 ‘365콜센터’ 위탁 동의안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대화를 거부한 민주당 중심 시의회 의장단의 ‘불통’ 행태에서도 의회에 대한 불신의 영역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광풍이 불어 입성한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권당이 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곧 다가올 지방정부 시대에 정당과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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