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또 꺼내든 "세금폭탄"…민주 "동의 못해"

정의당 "일부 진전에도 근본적 처방으로는 미흡"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또 다시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대부분 집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오랫동안 1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며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세금폭탄 프레임이 나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거품이 꼈다"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하는 데 대해선 "일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 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공정시장가액 폐지, 3주택 보유자에게 최고세율 3.2% 적용 조치 등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신규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9월2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며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