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리 인상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민주당 "금리 인상기…주택 구입 신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직면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날 오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 카드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 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장은 아니라도 대세적 금리 인상기에 직면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고, 미국의 경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는 신중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를 서울 신규 주택 부지로 삼아 공급 물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