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검사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

민주 "김병화 빼고 3명 임명동의안 처리하자"…새누리 "왜?"

민주통합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련 수사 내용을 브로커 박모 씨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로비스트 박 씨가 지난해 4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가 '수사 상황'을 브로커에게 전달해줬다는 사실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9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밀 누설죄와 공무상비밀 누설죄 위반"이라며 대법관 인준에 찬성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자유투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만 '비토'하는 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민주 "브로커 박 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수사 상황 알려주고 수사 조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석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박 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뒤 수사상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전날 "이 전 청장은 박 씨가 중국에서 귀국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고위 관계자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찰 고위 관계자'가 김병화 대법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박 씨는 당시 김병화 의정부지검장과 동문이자, 재경향우회 회장과 간사였으며, 서초동 86평 아파트를 함께 산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박 씨와 김병화, 이철규,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문회에서 밝힌 태백시장과 부시장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도 "이철규 전 청장이 자신은 구속됐는데 박 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검찰 관계자는 왜 구속되지 않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민주당, 검찰 출신 후보자와 검찰 소환 연계한다는 오해 받기 십상"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명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도 "대법관의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며 호들갑을 떨던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흠결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직접 민주당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 해명에 나섰다. 이한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당시 후보자는 외국 출장 중으로 브로커 박모 씨에 대해 수사 조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9일 "국회의원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줘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빨리 나서달라"고 '자유투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기어코 3명만 처리하자고 하는 데는 뭔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민주당이 문제 삼는 특정인(김병화 후보자)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 소환이 대두된 사람(박지원 원내대표)들 문제와 연계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