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 원인"…속도조절 시사

"기업 애로 조정 위해 당·청과 방법 찾아야"

두 달째 진행형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논란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12일 발표된 8월 고용동향 통계에서도 일자리 증가 폭이 전년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지표 악화가 나타나면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고용동향 지표와 관련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 다만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봐야 한다"며 "관계부처, 당·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내년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위 방식에 손댈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52시간 노동제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고용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라는 여권 내 주류적 시각과도 상반된 의견을 시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장 등 정부 내 '소득주도성장론' 기조를 대변하는 이들은 물론, 여당 고위당직자들도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8.19 고위당정청 회의 브리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날 고용지표 부진 배경에 대해 "구조적·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적시했다.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별되는 '혁신성장론'을 대변하는 인사로 꼽힌다. 혁신성장론은 전통적인 '투자-성장'의 관점에 가깝다.

김 부총리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 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줄었다"며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본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사과 말씀까지 드렸다"며 "속도 조절은 이미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서 다 예상됐던 문제"라며 김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정책 기조 전환'은 아니라며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내후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더라도, 그 역시 '유연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