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 둔화 주요 원인 아냐"

"인구 감소 고려하면, 실업률은 평년 수준"

신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고용률 자체는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이 내놓은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 수준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과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

보고서는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 효과, 올해 생산이 부진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과 아파트 분양 붐이 지나간 여파로 고용이 둔화한 건설업 등 일부 부문의 어려움이 더해진 결과" 등을 꼽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규 취업자의 절대치 역시 줄어든다. 하지만 비율 면에선 평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수 언론은 신규 취업자의 절대치 감소에 주목하는데, 이는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률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증가했고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 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하는 조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10.9%)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다뤘으므로,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 차이는 드러난 셈이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인식은 거의 모든 기관이 공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건설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등 토건 분야 예산을 줄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또 이번 보고서의 지적처럼 아파트 분양 붐이 지나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의 약화에 대한 불안 역시 다들 공유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조업을 키우는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점에선 아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