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황당 해명 "정보유출 아닌 국민 알권리"

"과천시장에게 최초 자료 받았다"

경기도 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사전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8곳을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 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라며 "협의 없이 결정해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 협의과정에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일이 국회의 자료요구와 여론수렴, 전달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보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프레임이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재차 사과했다.

한편,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에 대한 현안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과 법안상정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