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상 등으로 골목상권이 죽고 있다며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다 죽이는 대기업이 중소상인을 몰락시킨 주범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즘 중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과다경쟁과 장기적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상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대해 '갑'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하는 관계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당장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시혜성 행정이 아니라 재벌 친화적인 정책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1
결행된 것입니다. 당내 지도그룹의 위상,중심력이 안정되지 않아, 당과는 인연이 없는 분의
사심없는 눈과 판단으로 교통정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서 모신 것입니다.
김종인님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자기를 앞세우거나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김종인님의 두고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구원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로 자기공전층 한다고 하니, 그것도 남성 제1번으로 한다고 하니, 가슴이 턱 막힙니다.
지금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비레대표 2번을 받는 것은, 작금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는, 가장 적은 것일 것입니다.
김종인님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앞으로도 더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그분이 내심에 품고 있던 최고권력의 의지를, 지금 처럼 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됩니다.
설혹 그와 같은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 개인의 꿈일 뿐,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지 않았고, 경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분이 헌법조항에 경제민주화 규정을 삽입시키는데 공로가 있다고 하므로,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만, 그분의 말씀 대로 경제민주화 나아가 진정한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그분과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분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인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어쨌든지 그분이 가장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제민주화\'라 생각되는데,
비례대표 2번의 힘으로 과연 그와 같은 , 우리 국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 유효한 방향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욕이자 소욕으로 비웃음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로 붙어 있고, 여지껏 민주당 쪽 인사도 아니었던 분이, 앞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당을 이끌어 나가려 한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욕심을 내려 놓으시고, 비대위 대표로서의 소임을 가장 강력하고 무사무탈하게 마치신 연후에, 경제민주화정책을
구체적 내용과 방안을 가지고 호소하고 설득한다면 원외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국회의원이 아닌 분이, 비대위 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김종인 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김종인님이 받고 있는 대우는, 아마도, 김종인 님의 생에에
최고의 , 최대의 예우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에서 만족하시라는 천박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위급한 이 시기에, 77세의 노인으로서,
자신도 잊고, (거룩하셨던) 가인님의 손자라는 것도 잊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오직 유권자의 절반의 지지자를 갖고도
자멸의 길을 걷는 위험에 봉착한 야당을 살리는 마음과 기백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종인님의 주변에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 , 들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용렬한 소식을 듣고, 부득이 몇 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