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황식 해임안'에 새누리 "과거부터 성찰하라"

'정두언 체포동의안' 이어 여야 '7월 임시국회 2라운드' 격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두 번째로 격돌할까. 민주통합당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발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 건의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 해임동의안은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 기한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 못할 경우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해임건의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 "김황식, 한일군사협정 '밀실 추진'으로 외교적 망신 초래"

민주당은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127명이 서명한 김황식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그 책임 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 총리는 대통령의 외유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국무총리가 이미 사과까지 했는데 해임 건의는 지나친 정치공세"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국익을 생각할 때 총리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자충수를 두는 치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국무총리가 이미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국무총리 시절 '골프 파동'까지 들고 나왔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김황식 총리의 해임을 건의하기 전에 3.1절 기념식이 열리던 시각 부산에서 골프를 쳤던 자신의 과거부터 깊이 성찰해라"고 비꼬았다.

이같은 비판에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총기사고가 나거나 탈영사건이 생기면 직속상관 라인이 줄줄이 옷을 벗는다"며 "그런데 총리가 대통령 부재중 본인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편법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일을 처리한 대형 사고를 치고도 무사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편법으로 밀실 처리한 총리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이번 해임건의안의 통과에 새누리당의 양심적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