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일군사협정, 김황식 해임해야"

"대통령이 해임시키지 않으면 불신임결의안 제출"

민주통합당이 1일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총리를 해임시키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현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고 심각한 사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을 받았던 특수관계인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는 한 줄 보고도 안 하고 내용도 군사시설이나 군사비밀에 관해 주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을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청와대가 몰랐다고 답변했던데 어떻게 청와대가 국무회의 안건을 모를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청와대도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국무총리 이하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물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하금열 실장에게 "대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는데, KTX민영화니 인천공항민영화니 차기 전투기 구매이 이런 큰 사업들이 너무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런 큰 사업들은 더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민주당 해임요구 한두 번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의 '김황식 해임 요구'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하는 것이 한 두 번도 아니"라며 "실제로 (총리 해임건의가) 벌어지면 국회에서 적절한 토론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대표는 "민주당이 협정내용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도 모르는 협정내용을 민주당에만 얘기해줄 것 같지도 않은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