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 정부·여당 신중해야"

부동산 정책 '혼선' 비판에 "구상 단계 의견은 조정, 통일된 의견 말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소개하기 전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며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프레시안(최형락)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과 관련, "BMW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해당 업체와 정부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자동차리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안건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이 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예컨대 경기도를 오가는 사람 등으로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지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