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먼저 치고 나가다

집값 폭등 속 '분양 원가 공개' 정치권 뜨거운 감자 될 듯

최근 집값 폭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분양원가 공개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한 데 이어, 7일부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원가 공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공언했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늦게나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향후 국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가 이슈를 한발 먼저 선점하고 나가는 셈이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아침에 동탄을 다녀왔다. 경기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건설 현장에 다녀왔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이번에 하신다고 들었다. 이를 국토부에서도 검토 바란다. 특효약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세훈 시장 때도 마곡·갈산지구, 이명박 정부 되고 나서 강남 세곡지구,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이 되니까 집값이 잡혔다. 그런데 분양원가가 공개가 안 된다면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어봐야 결국 강남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와서 집값을 잡았다 이렇게 해야 명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참여정부 시절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정책 후퇴 방침을 언급했다. 이때 나온 게 김근태 전 장관의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는 유명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등 '개혁파'들은 열린우리당의 당시 '온건파' 들에 밀려나게 된다.

그 틈을 타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이용,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선다. 실제로 오 시장은 당시 이 정책으로 집값 관리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없던 일'이 됐고, 박근혜 정권은 아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기했다.

이 지사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대해 대해 보수 언론은 '분양원가 공개는 사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는 논리를 펴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