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끝까지 간다”

폐지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 예고…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등

충북연대회의가 3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속보>충북 청주시의회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8월17일, 21일, 23일자 세종충청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는 그대로, 무늬만 바꾸는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며 “앞으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재량사업비가 폐지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 할 것”고 밝혔다.

이어 “시는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가 재량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지만 ‘자료부존재’라며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의원들에게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신청 통보문을 보내 놓고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불통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전북에서 재량사업비 관련 뇌물수수로 전 현직 지방의 6명 등 1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는 전북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감사원도 법적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권고했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시의장단을 만나본 결과 ‘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 해야할 사람들이 집행부 목을 조르거나 집행부의 요구로 예산을 받아쓰는 것은 도둑질 심보”라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담합, 짬짜미 예산으로 견제 기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연대회의 한 회원이 청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혁 기자

연대회의는 “청주시의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폐지하고 청주시는 전대 시장이 폐지한 후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신속히 폐지하라”며 시의회와 시, 양측에 대해 권고했다.

그러면서 “폐지된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되길 촉구한다. 지역주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에 지방이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의 문제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