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명칭까지 바꾸며 의회 기능 강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작 초선 의원 5명이 제기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여의도 국회가 특활비에 대한 축소와 폐지 논의로 연일 시끄러운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시의회는 16일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맏는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소관하기로 했다.
이는 청주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변경된 부서에 대한 업무조정이다.
그러나 외형적 변화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 ‘재량사업비 폐지’ 등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의원 5명은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옛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선정과 집행은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가 폐지된 이후 추진됐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어 “청주시의회에 적극적인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는 시의원들에게 1인당 5000만 원씩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1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도 다음 달 초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마치 관행처럼 집행부는 의원들의 속주머니를 위한 재량사업비를 골고루(?) 분배하는 아량을 베풀었고 시의회는 감사히 받겠다는 심사다.
이에 대해 초선의원 5명은 시가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요구한지 3주가 지났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다”며 “다음 주 중 초선 의원들이 모여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연구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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