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72) 세잎클로버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초과베팅을 묵인한 강원랜드의 책임을 불인정한 판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당시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에서 2003년 4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불법적인 도박에 의해 231억 원을 탕진했다. 이후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강원랜드에게 20%, 2심에서는 15%의 책임을 물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판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어 호소문을 대통령실 등에 제출키로 한 것”이라며 “진실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CTV 녹화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강원랜드를 오히려 비호한 것이 당시 대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태백시청 브리핑 룸에서 정덕 대표를 만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소송의 부당 재판거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설명했다.
-왜 카지노 초과베팅 묵인한 강원랜드의 책임 불인정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재판이라고 주장하는가.
“나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겨레신문과 참여연대 등에서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에 내가 제기했던 강원랜드 불법 초과베팅 문제 소송판결이 포함된 것을 알았다.
아,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며 판결문을 다시 확인했다. 명백한 진실을 은폐한 채 강원랜드와 피고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영업장에서 14만 번이 넘는 베팅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강원랜드가 규정상 금지된 한도초과베팅을 묵인한 것은 불법이다. 1인당 베팅한도는 1000만 원인데 대리베팅을 위해 ‘병정’을 강원랜드가 제공해 대리베팅이 이뤄졌다. 당시 강원랜드는 회원영업장(VIP)에서 병정을 대동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 고객들에게 합법영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원고인 본인이 강원랜드의 묵인과 용인, 나아가 강원랜드의 권유하에 본인과 4명의 병정 등 총 5명이 게임에 참여했다. 한 번 베팅할 때마다 1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베팅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1심 법원 재판부는 강원랜드 법인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물었다.”
-병정을 대동한 카지노 게임에서 동일하게 베팅을 했지만 병정들의 게임실적은 전무했다고 들었다.
“그렇다. 강원랜드가 법정에 제출한 게임실적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VIP 영업장에서 병정과 게임할 당시 병장들이 나와 동일하게 1인당 1000만 원씩 베팅했지만 강원랜드는 병정들의 게임실적은 0으로 나타났다. 대신 내가 베팅한 금액과 병정들이 베팅한 게임액을 모두 나에게만 기록해 놓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실례로 2005년 10월 23일 나를 포함해 나모씨 등 5명의 병정과 총 6명이 게임을 했는데 당시 잃은 금액(로스금액)이 2억 5800만 원으로 기록된 서류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반면 강원랜드는 병정들에게 게임실적이 0으로 표시했지만 게임마일리지인 강원랜드 콤프는 본인에게 부여한 액수의 25%를 부여해 병정의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돈을 잃은 고객이 누구인지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묵살하고 강원랜드 법인의 책임이 아닌 법인의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말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어떤 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나.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민사사송 1심에서 법인의 불법영업을 인정하자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변호인을 교체하고 법인의 책임이 아닌 법인의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2심에서 강원랜드는 병정에 의한 불법 영업이 법인의 불법영업이 아니라 강원랜드 직원들의 불법영업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 때문에 2심에서는 강원랜드의 책임이 15%로 낮아졌다.
법리심인 대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심리했어야 함에도 도리어 강원랜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포장해 부당재판을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강원랜드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한하였더라도 강원랜드의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원랜드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막고자 하는 강원랜드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
-강원랜드 회원영업장(VIP)에서는 대리베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일반영업장에서는 퇴장조치를 취했다고 들었다.
“그렇다. 강원랜드는 일반 영업장에서 대리베팅을 할 경우 즉각 퇴장조치를 했지만 회원영업장에서는 회사의 방침(메뉴얼)에 따라 적발을 하거나 퇴장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를보면 강원랜드 법인의 불법영업임을 알 수 있어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임을 알 수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통해 테이블게임에서 대리베팅은 ‘부정한 방법의 베팅행위’로 규정해 1회 적발시 3개월, 2회 적발시 6개월, 3회 적발시 영구출입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기간 14만 회가 넘는 베팅을 하면서 대리베팅이 3년 7개월간 이어졌지만 강원랜드는 단 한 번도 지적을 하거나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더라도 강원랜드 법인이 회원영업장에서 공개적으로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외 대법원 판결의 부당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대법원이 강원랜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법인 잘못이 아닌 직원잘못이라고 판단해 강원랜드 책임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억지 논리’다. 이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에는 머신이 게임을 진행하는 머신게임과 테이블 영업부 직원들이 게임을 진행하는 테이블게임으로 구별이 된다. 테이블게임에서 직원들은 회사가 정해준 매뉴얼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다수의 CCTV로 감시와 감독을 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강원랜드 카지노의 머신게임에서 불법영업이 발생했다면 머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다. 특히 대리베팅의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강원랜드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단 한 푼도 직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간 사실이 전무하다. 이 점만 보더라도 불법영업의 책임은 강원랜드 법인이 당연하다.”
-재판과정에서 강원랜드가 재판부에 중요 증거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 많았다. 본인의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강원랜드는 게임기록을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법원(재판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또 강원랜드는 불법영업을 은폐하기 위해CCTV의 저장기간을 속이면서 법원에 제출을 거부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본인이 도박중독 상태임을 숨기기 위해 도박중독 상담일지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본인 가족의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과 철회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면서 강원랜드 직원에게 위증을 사주하며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했고 양승태 대법원은 기꺼이 강원랜드의 기망에 속아주는 촌극을 연출하고 말았다. 강원랜드는 이제라도 당시 CCTV 모니터를 제출하면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추가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한 뒤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법관으로 참여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변경되었다. 2014년 2010다92438호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강원랜드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막고 공기업의 배상책임과 집단소송을 면하기 위해 강원랜드가 공개적으로 행한 불법영업을 법인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직원)책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억지 법리를 내세워 부당재판을 한 것이다. 강원랜드가 당시 행한 불법영업이 법인의 책임인지 사용자 책임인지 밝히면 부당재판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게 CCTV만 확인하면 불법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강원랜드가 이를 숨기고 법정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원행정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의 힘으로 양승태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호소한다.”
한편 강원랜드를 상대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정덕 회장은 삼애실업을 창업해 1998년 MBC-TV ‘성공시대’를 통해 자수성가한 사연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2003년 강원랜드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카지노에 빠졌다가 전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 병정에 의한 대리베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강원랜드 카지노 폐쇄를 주장하면서 2011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는 저서를 발간해 소송 기간에 일어났던 부당한 재판 진행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도박중독 예방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겨레21>은 2017년 8월 28일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을 통해 ‘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책임 불인정(2014년)’과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등 문제적 판결로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21>은 기사에서 “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은 26건이 뽑혔다”며 “그중 대법원 판결이 12건이고 12건 중 원심을 파기하며 탄생한 판결이 8건”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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