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목희 "김동연 발언 부적절하다"

수차례 작심 비판…"일자리 내년 2분기부터 효과 가시화"

문재인 정부 경제팀 내부의 노선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전 국회의원)이 갈등 당사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2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정·개선할 수 있고 그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52시간 노동제'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준비를 정부가 해왔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겠느냐? 이건 아니다. 다만 현재 그런 업종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예를 들면 정책을 내놓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을 수정해야 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못박아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재차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된다"고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질문하자 이 부위원장은 "김 부총리가 그렇게 요청했느냐"고 되물으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1기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이 별로 없다"면서도 "그런데 6월~10월초까지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룰) 민간 일자리 전체를 합치면 4년 동안 대략 50만 개"라며 "이것은 아주 검증을 철저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내년부터 가시화되는데, 내년 2/4분기부터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구체적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연말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국회 발언에서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장 실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최선을 다해 국민께 빨리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욕의 표시"라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일자리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 대해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고, 이게 주된 요인"이라며 △노동인구 감소 △자동차·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속적 경기 하강 등의 요인을 꼽았다. 그는 "다만 정부의 노력은 최선이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이나 대응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일자리위원회든 정부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 예산이 반영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서 나타난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외에 특정 일자리를 만들어 예산에 반영해서 효과가 나타날 만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 사후 대응 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과 많은 언론이 (소득주도성장론 떄문에 고용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 프렌들리' 해라, 규제 혁파해라, 낙수효과에 의한 경제성장 도모해라, 이것이다. 그런데 낙수효과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그 수명을 다한 이론이고 미국 공화당마저 폐기처분한 이론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론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길임을 강조하며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도 안 됐을 때부터 과감한 복지를 시도했다. 이것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팀 내에서 김 부총리는 전통적인 성장론에 가까운 '혁신성장'을, 김 부총리와의 갈등설 당사자인 장하성 실장은 분배 측면을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 시점에 대통령까지 나선 규제 완화 드라이브로 정부 내에서 장 실장이 고립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던 가운데, 이 부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론 쪽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