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진보를 하려면 똑바로' 현실 부응하는 정책 촉구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주장

ⓒ유성엽의원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철저한 책임추궁'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의원은 세계사적으로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시간 단축,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위적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꼽으면서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따름이다”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책임추궁도 없이, 갑자기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성과 책임추궁이 없다면, 실패는 앞으로도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이제는 원리주의 진보 혹은 교조 사회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진보를 하려거든 똑바로 해야 하며 과학적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