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없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개편안에 여론 진화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 결과 보고서'를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청원이 13일 기준으로 5500여 개 올라왔다. 여론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그런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등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간접적으로 나무랐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국민연금을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정년 연장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도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