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독소조항' 그대로 남아있다"

"기무사 요원들이 '새 사령부' 좌지우지…방첩만 담당하게 재구성하라"

문재인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안(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셀프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안보지원사 창설 핵심 업무를 맡은 '창설지원단'이 기무사 고급 장교들로 구성돼 있어 개혁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밀실에 숨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무사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안보지원사)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기무사 해편 작업에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해 '셀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단장인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기무사 소속은 조직편제팀장인 조모 대령 1명뿐이나, 문제는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부대창설지원TF'를 두어 새 사령부 창설 기획 업무를 맡기고 '인원선발위원회'를 두어 기무사 요원들 중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폭로했다.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에게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모두 맡긴 셈"이라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창설지원단은 70명가량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됐고 단장은 103기무부대장인 전모 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준장에 대해 "계엄령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과 대위 때부터 동고동락한 막역한 사이"라며 "장군 진급 시에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소강원이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은 성명서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흑막 속에서 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것은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며 "새 사령부령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다. 조직 설치, 운영의 목적이나 직무가 기존 기무사령과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무사 개혁의 주된 과제로 제시됐던 보안업무 이관, 대공수사권 폐지, 민간 관련 정보 수집 원천 차단, 장병 동향관찰권 폐지, 정책기능 폐지 등 어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단지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조문에 추가했을 뿐으로, 직무범위·내용·구조가 변한 게 없는데 선언적 조문을 몇 개 추가한다고 기무사가 개혁되리라 믿는다면 이는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 사령부령이 이같이 엉터리로 마련된 것은 창설지원단 소속 기무사 요원들이 기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재편을 요구했음에도 기무사가 누려온 초법적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려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9일까지 접수된 반대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청회 등 투명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새 법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의 구성은 △방첩 임무만을 담당해야 하고 보안·정보수집·인사·감찰·정책지원 등은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것 △대공수사권 폐지 △조직 감시 구조와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불법적인 직무수행 지시 거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명칭 또한) '안보지원사' 같은 모호한 명칭이 아닌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의 모호성은 불법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