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

"특활비 규모 축소 여부 정한 것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눈먼 돈' 비판 속에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남기는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용처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 공개 및 특활비 규모 축소 여부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포장해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특활비 관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전하며 "특활비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겠다"며 "업무추진비와 특수목적비 등은 사용처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 담긴 영수증과 증빙 서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박 원내대변인은 "올해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사용 영수증 공개 여부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영수증 없는 특활비는 완전히 폐지인 대신 영수증 있는 특활비는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특활비 영수증 처리'에 대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만 이뤄졌다.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규모) 축소 혹은 유지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영수증 첨부와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선방안의 원칙"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