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면죄부 줘"

김종태, 사찰 당사자 진급시켜…법원 판결 후에 책임도 안져

민간인 불법 사찰 파동의 책임이 있는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경북상주)에게 공천장을 준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나도 불법 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불법 민간인 사찰에 책임이 있는 김 후보를 공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법원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은 인정했음에도 김종태 후보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종태, 사찰 당사자 진급시키고, 법원 판결 후에 책임도 안져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기무사령관에 임명한 김종태 후보는 지난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 참여자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돼 있다. 당시 집회를 사찰하던 기무사 신 모 대위가 집회 장소에서 군중에 의해 적발됐는데, 그가 가진 수첩에는 군과 상관 없는 인물에 대한 미행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어 충격을 줬다. 사찰 파동이 일파만파 번졌지만, 김종태 후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2010년 4월 신 대위를 진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불법 사찰 사실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다. 사찰 대상이 됐던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와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국가가 15명에게 총 1억 2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9년 불법 사찰 당시 민주노동당이 입수한 기무사 신 모 대위의 신분증 ⓒ통합진보당

판결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김종태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신당 강상구 당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그 자체로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 한다"며 "당시 캠코더 촬영 중 발각된 신 모 대위와 기무사내 지시 세력은 국군기무사령부령을 위반했다. 이는 군의 특수성상 군 수뇌부의 지시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고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평을 냈었다.

그러나 김종태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오히려 집권 여당의 '텃밭'에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던 기무사 불법 사찰 책임자가 박근혜 위원장에 의해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의 기무사는 김 후보가 퇴임한 이후에도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조선대학교 기광서 교수의 이메일을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해킹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11월 기무사 방첩 담당인 한 모 원사가 부하 김 모 군무원에게 기 교수를 사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었다.

▲ 당시 민주노동당이 입수한 신 모 대위의 수첩. 누군가 미행한 흔적으로 빼곡하다. ⓒ통합진보당

"박근혜, 김종태 공천으로 불법 사찰 가해자에 면죄부 줬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간인 불법사찰 책임자인 김종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새누리당이 경북상주에 출마시킨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의 김종태 후보 공천은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박근혜 위원장은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김종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 당사자인 김종태 후보 사퇴를 당장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당시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당사자들은 아직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가해자를 총선후보로 공천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피해자'라 강변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4.11총선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선거다. 국민들께서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해 주실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가운데)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