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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8대 시의원 자질·준비 부족, 의욕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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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8대 시의원 자질·준비 부족, 의욕만 앞서"

첫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질의, 속기록 삭제 요청...역할 자각 필요

첫 임시회를 개최한 제8대 부산시의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원들의 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경실련은 23일 제8대 부산시의회 첫 임시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원들이 자질과 준비는 부족했고 의욕만 앞서 질의 내용과 수준이 기대이하 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제271회 임시회를 시작한 제8대 부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47명 중 41명이 초선의원으로 이번 임시회가 새로 바뀐 부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첫 시험무대가 됐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보름간 진행된 임시회에 연인원 19명의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 6개의 상임위원회를 분석했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질의의 내용과 수준은 기대이하였으며 각종 업무와 현안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상임위 질의과정에서는 업무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자료에 있는 현황을 다시 묻거나 경제·산업용어 등 단순한 해석을 질의하기도 했다.

해당 실·국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으며 몇몇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등 안건심의와 동떨어진 민원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시안전위의 일부 의원이 자신과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속기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부산경실련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는 동안 속기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하나의 문제를 집요하게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우기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현실적 여건과 답변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만 하고 실·국장 개인에 대한 비방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운영에서도 모든 위원장이 초선의원으로 정해지면서 회의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나타났다.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내용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 질의 순서가 없어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면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고 뒤에 추가질의를 다시 요청하는 등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할 대 공무원, 시민들이 기립하는 권위적인 문화도 여전했고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행태는 의원과 공무원이 갑을, 수직관계라는 생각에 기반한 구태문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는 상임위 회의 운영에 있어 권위주의적인 과거 구태를 버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원 개개인도 각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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