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서울중앙지검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단에 민간 검찰이 가세한 민·군 합동수사기구가 23일 발족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작성된 계엄령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무사 현역에 대해선 특수단이 전담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작년 3월 탄핵 정국 당시 군과 정권 수뇌부에 대해선 검찰이 맡는 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군 합동수사기구는 계엄령 문건 작성 의도는 물론 실행계획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문건 작성 핵심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소환 예상
양 갈래로 진행되는 수사는 계엄검토 문건 작성 의도, 지시 및 보고 계선, 실행을 위한 예하 부대 전파 여부 등을 파헤치는 데 집중된다.
그동안 계엄 문건 작성에 연루된 실무자급 12명을 소환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 기무사 3처장 시절 문건 작성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 참모장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작년 3월 구성됐던 기무사 테스크포스(TF)를 주도했다. 소 참모장 이외에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이 TF에 참여했다.
특수단은 TF 실무급 요원들로부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TF 구성과 문건 작성 지침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전 사령관이 누구 지시에 따라 TF 구성과 관련 지침을 내렸는지가, 소 참모장에 대한 수사로 규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일각에서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해당 지침을 내리는 데 한민구 전 장관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그 윗선인 한 전 장관의 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내부 검토 문건이어서 더는 진행되지 않고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한 전 장관이 진짜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육사 선배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물론 탄핵정국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 예하부대 수십만건 문건 확보한 특수단, 실행계획 규명에 전력투구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6일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각 예하 부대를 순회하면서 수십만 건의 문건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도 제출하는 한편 내용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8페이지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단순한 '페이퍼 플랜'인지, 아니면 실행 의도를 갖고 예하 부대를 움직이려 했는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무사가 해당 계엄령 문건을 관련 부대에 하달하고, 그와 관련한 피드백성 보고나 문건이 보고됐다면 실행계획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일각에서는 수거된 목록으로만 봐서는 예하 부대에서 키리졸브(KR)연습 등에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의해 예하 부대에서 작성된 일반적인 계엄문건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방사와 특전사에서 계엄 때 부대별 역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보고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그 문건은 키리졸브 연습 시행과 관련, 문건 제목에 '계엄'이란 글자가 씌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수거한 예하 부대 문건은 청와대와 군·검 합수기구로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수거된 목록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실제 문건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며 "군·검 합수기구에서 이들 문건을 조사해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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