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등 3건"이라며 "그건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 보고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이며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BH(청와대) 지시사항"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일선 경찰에서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한 것은 다르다는 말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같은 사정 기관의 청와대로의 '이첩'을 "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사찰을 당한 민간인 김종익 씨의 사례와, 비리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 게다가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찰 기록 무단 파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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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80%가 참여정부 당시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 유세 중이던 김경수 후보와 함께 김해 내동의 한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시스 |
문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참여정부에서 2003년 김모 의원, 인천시 윤모 농구협회장, 2004년 허모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모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 보고"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 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 후보는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며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는데,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1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고,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라며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공개된 400여 건보다 더 많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기록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의 '선거 개입' 정황 불구…'해명'으로만 대응하는 민주
문 후보의 이같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청와대의 반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동향 파악 사례 등을 집중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황은 자칫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역공에 해명만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작 민간인 불법 사찰과 사찰 은폐 및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만 일관하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도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박'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같은 공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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