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다만,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경제, 그중에서도 재벌개혁은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재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을 언급, 노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며 "은행법의 은산분리와 관련한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기준은 2002년에 도입된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 근절은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다만,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라며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 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