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책 입안부터 시민 참여 시킨다

‘시정 핵심가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제도화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민선7기를 맞아 정부 혁신 및 시정 핵심 가치를 정책과 주요 계획 입안 단계부터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 핵심가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상적 사항을 제외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확대, 대규모 시설 확충,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행사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검토 절차가 선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에 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간과될 수 있는 사항과 대내외 영향을 입체적 시각으로 사전 검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실질적 시민 체감도 향상과 더불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또한 각종 정부평가, 국비지원 사업, 공모사업 선정 기준 등에 사회적 가치 반영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한 업무 행태 개선과 혁신 가치 내재화로 정부 혁신 추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받는 행정’ 3개 분야, 일자리,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 대책 등 1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는 자칫 놓치기 쉬운 갈등 문제와 불필요한 규제도 사전에 점검해 예상하지 못한 주민 반발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시하 동해시 기획담당관은 “관행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마음을 읽고,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곧 혁신이자 ‘더 크고 더 강한 행복 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시정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