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국당 몫으로…여야 원구성 합의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40여일 만에 입법 공백 해소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40여 일만에 여야가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유지하는 대신,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배정하기로 정리되면서 타결됐다. 다만 법안 심의 길목을 장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의 권한은 운영위 산하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4개 교섭단체들은 1시간 30분 가량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조정 등을 놓고 의견이 충돌해, 협상을 중단한 뒤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할 문제에 대해선 막판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교육부 및 소관기관을 소관 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했다.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16일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한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례에 따라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됐다. 의장은 민주당에서, 2명의 국회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나눠맡기로 했다.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은 8곳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은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의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남북경제협력 특위, 사법개혁특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장과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윤리특위와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법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장과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4차산업혁명특위 등 1개의 특별위원장과 2개의 상임위원장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 등 1개 상임위원장과 1개 특별위원장에 배정됐다.

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경찰청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에,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3~25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