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압자, 간첩조작자, 형제복지원장 서훈 취소된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인권 범죄자에게 수여한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전두환 정권 내내 이뤄진 간첩 조작 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이 주요 대상이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죄판결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등 모두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모두 취소된다.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 간첩죄를 선고 받았으나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에서 관련 유공으로 포상 받은 이의 서훈을 취소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으나, 추후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자에게 주어진 잘못된 훈·포장은 그간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되었다. 과거 취소된 훈장과 포장은 각각 40점, 28점이다.

이번에 취소되는 관련 서훈은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차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그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간첩 조작 사건 3건 등 12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 등 1980년대 행해진 인권 침해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