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대전환’을 내세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전했다.
안 교육감은 7일 ‘민선 6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와 폰프리(Phone-Free), RAS(경기 문예체 교육) 및 벽깨기 등 취임 이후 제시해 온 핵심 교육정책의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고 강조해 온 안 교육감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공식 출범한 뒤 교사와 변호사 및 전·현직 경찰관을 비롯해 상담사와 도민 등 300명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악성 민원 등에서 보호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생·학부모·시민이 공동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1246개 교를 선정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생활 속 실천 목표를 직접 정해 100일 동안 이어가고자 학생 개인이 참여하는 ‘폰프리 100일의 기적’ 프로그램에도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이 같은 폰프리 문화와 연계한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을 통해 △독서(Reading) △예술(Arts) △스포츠(Sports)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일상 속 교육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감수성 및 체력이 균형 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보다 나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지역사회 및 대학과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는 ‘벽깨기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와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벽깨기 협약식’을 진행하는 등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환경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 정책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정책으로,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폰프리 정책도 학생 자치의 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정책’을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넘어 독서·예술·스포츠를 교육의 중심에 둔 ‘RAS 교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대입제도에 반영하고, 경기도 소재 대학부터 대입에 반영하는 ‘RAS 리그’를 제안드릴 예정"이라며 "또한 교육재정 감소 우려와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내세운) 경기도의 재정 정책들은 벽깨기 정책을 통해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 동안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경기교육공동체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제시한 주요 정책이 학교와 교육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민선 6기 임기동안 ‘사교육비 반값’ 시대를 약속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의 학생들은 경쟁에 시달리고,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에 고통받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리가 휘어진다"고 경기교육의 현 주소를 진단했던 안 교육감이 구상 중인 해법은 교사들의 힘이다.
안 교육감은 "사교육비 절감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지만, 선생님들이 해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국가임용고시를 통과한 분들로, 학원 선생님들보다 기본적인 역량이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나다"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실력과 역량이 교실에 녹아들게 되면 사교육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현재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선생님들은 ‘최소주의’에 매몰돼 있는 상황이어서 기가 살아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교권을 하루 빨리 회복 시켜야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선생님이 움직이는 것으로, 선생님이 동의하고 지지하며 앞장 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며 "사교육비 반값 실현을 위한 TF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지난달 직접 학원가를 찾아 심야교습 행위를 점검한 뒤 "공교육을 믿어 달라. (더 이상)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임명된 최승복 제1부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청와대의 임명 장기화로 인한 제2부교육감 부재 등의 상황을 ‘행정 비상상태’라고 규정했다.
경기교육이 당면한 과제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꼽은 안 교육감은 "현재 제1부교육감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제2부교육감 업무는 학교교육국장이 각각 직무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경험이 없는 교육감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과 ‘원팀 정신’을 기반으로 한 팀플레이로 메워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1부교육감은 교육부가 임명하며, 2부교육감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자가 교육부장관의 제청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2부교육감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부교육감 부재 상황에 놓여있는 도교육청은 조만간 2부교육감 후보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향후 1·2부교육감의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 내년 초 조직개편을 단행, 새로운 교육행정을 구축해 경기 남·북부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남부지역은 1부교육감이 관할하고, 고양·의정부·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은 2부교육감이 관할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각 부서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및 조원청사로 나뉘어져 있어 경기도 전역의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부에 동일한 부서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력이 충실히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안 교육감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이 별도의 분할 역할을 함으로써 남부와 북부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에 따른 교육재정의 부담 및 불확실성은 아주 심각한 악재:라며 "국가 교육 투자를 줄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가정의 수입이 늘어나면 자녀의 교육비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추가 세수를 개인 투자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경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7조 원 정도의 교부금이 줄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난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 도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교육재정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교육은 돈이 아닌, 열정과 사랑 및 교사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크게 두렵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 제도를 만들어 잘 헤쳐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를 파트너로 여기는 태도를 통해 교사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 드리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처음이자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문현답’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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