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해남군의회가 첫 군정질문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명현관 군수를 상대로 송곳질의를 예고했다.
군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각 의원이 군정질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 상태다. 군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질문요지는 서면답변 항목을 포함해 총 44개 항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과 권역별 균형발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 해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군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주요 질문으로 신재생에너지·기본소득 분야에 햇빛소득마을의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 신재생에너지 투자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남부권을 비롯한 권역별 균형발전, 청년과 신규 유입 근로자의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관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포함한 지출 재구조화 등을 점검한다. 군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질문에 포함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대책 등을 확인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버스공영제, 예방접종 지원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장학제도 개선 등 군민의 일상과 관련된 정책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시설과 공공시설, 출연기관의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살피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옥매광산 유적과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도 주요 질문 대상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민경매 해남군의장은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질문에서는 신규 정책의 추진 방향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까지 살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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