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6일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공급된 기금재원 전세자금 보증은 모두 171만4495건, 105조4890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된 보증액은 71조9934억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공급 건수 역시 111만111건으로 전체의 64.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수도권 보증금액 비중은 2021년 70.7%에서 2022년 69.5%, 2023년 68.1%, 2024년 66.8%, 지난해 66.9%로 매년 66%를 웃돌았다.
지난해 지역별 공급 건수는 서울이 10만5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만7179건, 부산 2만1591건, 인천 1만4645건, 경남 1만3191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7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18만980건, 11조8544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 공급액은 7조8808억원으로 66.5%를 차지했다. 공급 건수 기준 수도권 비중도 64.8%에 달했다.
수도권의 높은 전세보증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보증액 기준 집중도가 공급 건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조다. 다만 정책 지원이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면서 지역별 주거 여건과 정책 수요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역·연령·소득별 공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며 “지역 간 주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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