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조희대, 책임회피 말고 국감장 서라"

한병도 "曺, 대법관 공백으로 내란청산 흔들어…김건희 풀려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217일쨰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1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부각했다.

특히 그는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만료로 풀려나고 내란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사태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조로서도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과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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