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성공 사례로 언급했던 전남 강진군의 '반값여행' 국비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고, 방청석의 상인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강진군의회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진 반값여행' 사업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측은 '혜택 편중'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김경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업 혜택이 군민 전체보다 외부 관광객과 특정 업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한정된 재원이 더 많은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보완·개선해 재편성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은 군비 부담이 전혀 없는 국비 100%를 삭감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숙 의원(무소속)은 "국비로 진행되는 목적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강진군에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향후 수십억 원의 정부 기금 배정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할 수 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은 강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진원 강진군수 역시 "역대 의회에서 군비 부담 없는 국비 예산을 삭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군수는 "해당 기금은 행안부에서 강진 반값여행을 성공적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편성을 권장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업이 지역 경제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전국 20곳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금 와서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집행 실적이 저조하면 내년 기금 평가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방청석을 채운 30여 명의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 상가번영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권 살리는 반값여행 예산 삭감 웬말이냐', '들어온 국비 20억도 못 지키는 군의회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군의원들에 항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에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은 "거짓 선동을 한다", "의원간 서로 상호 존중하라"며 상인들과 설전을 벌이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반값여행' 예산 삭감은 무소속 현직 군수에 대한 민주당 주도 군의원들의 견제로 해석된다.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사용한 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2024년 22억 원을 투입해 생산유발효과 240억 원 이상을 거뒀고, 2025년에는 누적 소비액이 147억 원을 넘어서며 6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강진 반값 여행을 짚어 지역소멸 대응 성공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과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선거 때 한번 갔었을 텐데. 그 동네(강진)에 와서 쓴 돈의 몇 퍼센트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그랬다"며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같은해 10월 민생·경제 정책간담회에서도"강진에 여행을 와서 (반값여행을 통한) 소비를 하면 강진군이 20만원 한도로 강진 지역화폐를 아예 준다"면서 "(반값 여행이) 강진으로의 유입 관광객을 상당히 늘렸다고 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유사한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그 정책을 도입하도록 해 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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