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최종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고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1개 업체당 20만원이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당초 계획과 최종 지원 기준의 차이다. 부산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을 당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8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560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사업비가 조정됐다. 기획재경위원회는 한때 기준을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낮추면서 28억원을 삭감했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모두 60억원 줄어 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최종 시행 공고에서는 지원 기준이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부산시는 공고에서 기준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된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한 비대면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도 지정된 주유소와 충전소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는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주에는 신청 쏠림을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받을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장은 주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과 사행성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대출, 동백전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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