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을 공동 활용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서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이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총량계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대표가 참석했다.
도가 추진하는 총량계정은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 가운데 현재 활용되지 않거나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한 뒤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전체에서 허용되는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지 않고 기존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40여 년 전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총량계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도는 이날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가운데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은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취지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새로 늘리는 데 제한이 있다. 특히 지역별 공업지역 물량 편차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현재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 등으로 실제 위치 변경은 지금까지 4건에 그쳤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협의해 지난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각 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총량계정이 특정 시의 공업지역 물량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각 시의 발전계획과 장래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거나 실제 공업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해당 시와 협의해 총량계정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14개 시의 공동 대응도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활용해 공동협력 선언 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업지역의 합리적 활용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 공동건의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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