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도의회 의장, 민주당 지도부에 현안 해결 지원 요청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이 함께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 지방재정 여건 개선 방안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도의원, 화성 반월동 공항버스 노선 확충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화성시 반월동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항버스 노선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만나 화성시 공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개편 가능성 등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반월동의 인구와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항버스 이용 여건이 부족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진안신도시 조성에 따른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까지 고려해 선제적인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신규 노선 신설에 따른 운송원가 등 재정·운영상 부담을 고려해 기존 노선을 활용한 개편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와 운송업체도 노선 개선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수요뿐 아니라 진안신도시 조성 이후 증가할 교통수요까지 반영해 경기도와 화성시, 운송업체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월동 주민들의 공항버스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중범 도의원, 금광중·대원중 학급 편성 불균형 해소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남시 대원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만나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학급 편성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026학년도 1학년 학급 편성은 동일학군인 금광중이 7학급, 대원중이 2학급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거리, 학교 시설 및 교육활동 여건, 향후 학생 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 위원장은 “지금의 학급 배치 구조가 유지되면 2027학년도에도 같은 불균형이 반복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도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학생배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학군·학생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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