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4당 "호르무즈 파병 안 돼, 윤석열도 파병은 안 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입장을 두고 범여권으로 꼽히는 이른바 개혁·진보 4당도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호르무즈 공조를 논의하고, 국방부는 중동 현지에서 우리 군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다시 '결정된 바 없다',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최근 정부 동향을 지적했다.

이어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조사한 건가", "파병 가능성이 없다면 조사 결과를 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건가"라며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말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원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정부의 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대한민국을 군사 충돌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논리적으론 (파병) 최종 결정을 안 한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예상으론 다음주 NSC에서 (파병을) 결정할 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파병 결정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이날 회견 취지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들어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침략을 받은 국가였다"며 "만약 여기서 파병을 하면 윤석열의 파병보다 훨씬 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파병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두고 "정확한 분석과 판단과 필요성과 합리성, 명분을 따지지 않고, 단 하나 트럼프의 심기와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매우 추상적인 것을 놓고 동맹이 망하고 한국이 망하는 것처럼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지적했다.

4개 정당은 여당인 민주당 내 개별 국회의원들로부터 파병 반대 입장을 구하고, △파병 반대 국회의원 모임 조직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파병 반대 입장 촉구 등 국회 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개혁진보4당은 투쟁을 해서라도 파병을 막아내겠다는 결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