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와 청와대에 "속도감 있는 국정"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 만들기 위해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 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돌연 직권면직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염두에 두고 공직기강 단속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자났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이라며 "나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임기 초반의 성과로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했다.
또한 "개혁은 국민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효과를 언급하고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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