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의원, 하반기 170명 채용 등 인력확충 계획 확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왕2)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에 대비한 경기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과 현장 감독체계를 점검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이날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으로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충원 및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해 지방노동감독관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170명을 채용하고, 추가 충원을 거쳐 2028년까지 총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신규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하반기 채용 인력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현장감독을 거쳐 배치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사업장 분포를 고려해 거점사무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 노동감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53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정된 감독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다양한 노동환경이 혼재해 있는 만큼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안전지킴이와 마을노무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성환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경기도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로 구체화하고,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한 경기도 육성계획 수립과 산업 실태조사, 기업의 연구개발·기술사업화·판로 개척,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육성지구에서는 그린바이오기업의 원료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도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업생명자원, 데이터·인공지능 역량을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로 연결해야 한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농업인의 새로운 판로·소득 기회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경기도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 지역 예술인 애로 청취·지원 정책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역 예술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문화예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민예총 이창세 회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사업 등의 예산 감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 축소로 지역 예술인들의 체감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장애예술인 관련 공모사업의 예산 감소가 창작·발표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 축소의 부담이 예술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애예술인의 창작권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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