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업체와 유착해 이주노동자 단속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남광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표적단속 정책 폐지' 등을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 당국과 배달업체의 추악한 유착관계를 규탄한다"며 당국의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출입국 단속 직원이 특정 배달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속 정보를 논의하는 충격적인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녹취록에서 업체 측은 '또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 달라'며 다른 이주노동자를 단속 대상으로 넘길 것을 제안했고, 출입국 직원은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면서 "이는 행정당국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이주노동자를 '실적 채우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결정적 증거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가 이미 지난 4월 관련 제보를 받고도 4개월 넘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법무부는 해당 배달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만 단속해 서울로 이송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상실한 법무부의 자체 감사를 넘어 감사원이 직접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사무소의 유착 및 은폐 의혹을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단속 실태 전면조사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사무소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인권 유린하는 실적위주 표적단속 정책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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