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보령시는 공모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대규모 정책사업 등의 타당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증하는 '정책 및 투자사업 사전검증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 사업중단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다.
검증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행가능성과 법률 적합성, 지속가능성, 향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공모사업과 민간제안사업, 공공투자사업, 관광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대규모 정책사업 등 행정·재정적 파급력이 큰 6개 분야다.
시는 특히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이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투자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검증방식도 도입한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방문 자문을 활용해 검증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인력풀 관리 등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대규모 정책·투자사업은 시작하기 전 위험요인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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