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식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장담과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급기야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민간의 자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도심 내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다"며 "정교한 수급 분석 없는 이념적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졸속 승인 의혹이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초유의 난장판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했다"며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종목·구간에 따라 최대 -50~60%에 달하는 피눈물 나는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며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며 "이는 이재명 정권과 금융당국의 무모함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다"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경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어떤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개입해 초고속 심사를 강행시켰는지, 어떠한 압력이 존재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시 경질하라"며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가", "김용범 실장인가 국민인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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